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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나영빛차
등록일: 25-09-18 10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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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이 음주 후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우주청에서 경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직원이 대기발령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.
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문제가 된 우주청 고위공무원이 "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됐는데도 대기발령 없이 과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"며 "우주청이 직원을 봐주기 위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"고 비판했다.
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 등 피의사실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올해 1월 24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창업보육협회 . 가해자는 택시 승차 직후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.
이후 택시기사가 서울 한국은행 인근 도로에서 정차하고 인도로 대려 대피하자 가해자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 했다. 피해자가 가해자를 붙잡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눕히고 주먹과 무릎 등으로 얼굴, 머리 연체자스마트폰 를 반복 폭행했다. 가해자는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.
이 사건은 올해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정식 기소돼 우주청에도 즉시 통보됐다. 우주청은 약 2달 뒤인 5월 22일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다.
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르면 우주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한 자동차할부금융 것으로 확인됐다.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.
최 의원은 "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"며 "해당 직원을 즉시 대기발령시켜야 하는 사안임에도 봐주려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"고 비판했다.
상가담보대출문의우주청은 "중앙징계위원회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"며 "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[이병구 기자 2bottle9@donga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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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의원은 "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"며 "해당 직원을 즉시 대기발령시켜야 하는 사안임에도 봐주려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"고 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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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병구 기자 2bottle9@donga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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